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에 앞서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이하라면은 차상위계층에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있는데요. 근로능력 또는 소득이 적은 차상위 계층도 누릴수 있는 복지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의 50%는 도대체 무슨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소득을 순서대료 나열했을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들의 소득을 뜻하는데요. 50% 미만을 빈곤계층으로 50~150% 에 소득이면 중산층, 그리고 150%를 초과하면 상류층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국민으로 10명으로 가정했을때 소득의 순위가 5번째인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인거죠.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7인가구 7389715원

이후 8인이상 1인당 883347원씩 증가

위의 중위소득의 50%미만이라면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을경우나 또는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일경우 입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으로 혹시 이혼을 한뒤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부양의무자가 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부양의무자가 연락이 안된다거나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 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이된다면 크게 5가지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1. 생계지원

생계지원에는 근로나 식품등을 지원하는데요. 예를들면 학교의 우유급식이나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 식품등의 지원 그리고 자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죠.

2. 의료지원

차상위계층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워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많은 노인일경우 실명예방 검진 및 개안 비용을 무릎관절 수술시 검사비와 진료비를 지원받을수 있구요. 만 11이상부터 18세 사이의 여성 청소년에게는 보건위생 물품도 지원을 해줍니다.

3. 주거지원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인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동계의 난방에 들어가는 가스비용등을 인하된 가격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차상위계층이 되면 교육비와 장학금 학자금 상환 유예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나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5. 돌봄지원

몸이 아파서 가서 간병인이 필요할경우 가사지원등의 방문지원을 받을수 있고, 이때 돌봄을 종합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면 먼저 나의 소득이 중위소득50%이하라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명세서나 재산확인서 신분증을 가시고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능력이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한뒤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하는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선정이 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위의 이러한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고민하실것 없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현재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줄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이 되면 위의 혜택들 말고도 여러가지 부가적인 혜택들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에서 민원신청 > 개인민원조회발급 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될경우 혼자서 너무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국각에서 실행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할것 같다면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당장 차상위계층이 된다는게 창피하거나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지원을 받고 다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하면 되는것이니 꼭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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