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미작성시 벌금과 위반사항은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합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에는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필히 작성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상태로 직원이 퇴사를 하다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근로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셔서 작성을 꼭 하시는게 좋기에 오늘은 양식과 함께 미작성시 벌금, 위반사항안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근로 계약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들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링크 : https://www.moel.go.kr/mainpop2.do

근로 계약서 양식을 통해서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들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위의 링크를 통한 근로 계약서 양식을 통해서 작성하시면 더욱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혹시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진행하여 근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지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작성해야하는 부분이며 추 후에 작성하지않아서 트러블이 발생하여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보다 고용주의 입장이 더욱 더 난처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을 통한 최저임금 위반

또한 근로 계약서 양식을 통해 작성을 한 뒤에 최저임금에 위반되었다면 이 역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며 일급으로 환산시엔 8시간 기준 6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시엔 1,795,31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였을 때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경우라면 100마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 계약서 양식을 통해서 작성하실 수 있으며 위반하지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작성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해야하며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근무일과 휴일을 필히 명기해야하며 임금을 시간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또한 작성해야합니다. 임금을 몇일에 지급하는지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도 작성을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고용주의 기본정보, 근로자의 기본정보를 작성한 뒤 서로 1장씩 가지고 계시면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사이트와 미작성시 벌금, 위반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근로, 좋은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