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음주운전 처벌기준 - 간단확인

 

본문

음주운전 처벌기준 - 간단확인

목차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면허취소 면허정지 훈방 등등 혈중 알콜농도에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최근 생긴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바뀐 음주운전 처벌기준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않고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바람직한 마인드의 선진시민들이 더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래봅니다.



    윤창호법 이란?

    윤창호법은 2018년 9월25일에 윤창호씨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차에 치어서 45일동안 뇌사상태로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하태경 국회의원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하여 104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여 승인된 법을 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혈중 알콜동도의 기준보다 그 기준이 훨씬더 강화된것인데요. 기존에 0.05%의 혈중알콜농도를 넘어야지 면허 정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바뀌어서 0.03%만 넘어도 면허정지가 됩니다. 0.03%의 혈중알콜농도는 소주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라서, 사실상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면 바로 처벌받는다는 뜻이지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정지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기준은 기존에는 0.05 ~0.1% 면 면허정지였으나 개정되어서 0.03~0.08% 면 면허 정지 입니다.



    면허취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기존에는 0.1% 이상일경우였으나 개정되어 0.08%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3년3회 삼진 아웃 변경기준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시 기존에는 징역 1~3년 또는 별금 500만~1000만 이였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2번만 적발되더라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을때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였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이상의 징역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재취득 제한기간은 기존에는 3년 적용으로 3회였으나 개정후 3년동안 2회이상이면 아웃입니다.


    윤창호법 발의로 인해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전날 새벽 늦게까지 과음을 한이후 집에서 취침을하고 아침에 출근할때 숙취운전에 적발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숙취운전역시 적발이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날 늦은시간까지 과음을 하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처벌이 쎄고 낮고를 떠나서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을 하지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나와 내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